TARP2

from 사회/경제 2009. 2. 11. 15:18

미국 재무부에서 금융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가이트너의 첫시험대가 될수 있는 대안이었는데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밤새 미국 S&P500 지수 -4.91%, 다우는 8000선 붕괴) 시장이 하락한 이유라면 기대했던 바와 달리 대책이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기존에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부실자산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이 철회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해결한다는 생각인데 이 생각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것 같진 않다. 일단 은행을 국유화하지 않고 private bank로 남겨두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자본주의적이지만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어차피 오늘날엔 자유방임주의까지 포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금융안정대책은 크게 4가지 제안이 있다. 첫번째는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손실을 버틸만한 자본이 있는가를 보는것이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

두번째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부실자산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 정부가 어느정도 융자를 하는 식으로 1조달러 정도의 민간자본을 이용해 부실 자산을 매입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평가를 할것인가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 - 시장은 부실자산을 어떻게 분리해내야하고 평가해야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세번째는 2000억달러 정도였던 TALF를 5배 정도로 확대시킨다는것이다. TALF는 자동차 할부금융과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대출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산유동화증권(AAA 등급) 흐름을 개선, 궁극적으로 소비자 신용 흐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네번째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해 500억달러를 쓰겠다는 것.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은 다음주에 발표된다고...

가이트너가 왜 배드뱅크안을 철회한건지 알수는 없지만 아마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폴슨의 TARP와 그다지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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