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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

from 사회/경제 2009. 2. 4. 14:55

2월 4일. 오늘부터 자통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자통법 얘기 들었던게 꽤 예전이었던거 같은데 이제 시행하나 싶은 생각도 든다. (뭐...법이라는게 금방금방 제정되고 시행되는게 아니니까)

자통법의 주요 골자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변하는 것으로는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한다.
첫째가 겸업 허용.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의 취급이 가능해진다. (투자은행(IB)가 덩치가 커질듯...)

둘째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취급이 가능. 파생상품이 활성화될듯...

셋째는 투자자 보호 확대. 손해와 관련된 입증 책임이 업자에게 있다. (자통법과 관련해서 나오는 펀드가입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이 얘기)

넷째는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권한 부여. 쉽게 말해서 증권계좌를 급여이체계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삼성증권이 준은행이 되는셈)

자통법과 규제

현재 전세계 금융권에 대한 트렌드는 "규제강화"이다. 오늘 뉴스를 보다보니 자통법 시행으로 인해서 금융권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엔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실패로 판명난 미국식 금융업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지 걱정된다. 투자은행의 거대화, 다양한 파생상품의 취급, 일반인은 이해조차 안되는 첨단금융상품들...(지난 10월 "투자은행의 몰락"이란 제목을 달고 있는 기사들을 본 사람들은 왠지 걱정될것이다.)

자통법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금융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후일 우리라고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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